韩国:住院医师辞职是吧,那就去服兵役吧
2024-02-28 侧对飞雪 10822
正文翻译


题图:25日下午,在首尔龙山区大韩医学会举行的“全国医师代表扩大会议暨游行活动”上,参加者向总统府游行,高呼反对增加医学院招生的口号。

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수련하던 병원에서 퇴직 처리되면 이듬해 3월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해야 한다.

未服完兵役的住院医师必须在次年3月应征成为医官。

25일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본인이 희망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은 병무청장 허가 없이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변경했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가까운 입영일자에 입영해야 한다.

根据第25号《兵役法实施令》的规定,应本人要求转入医学士官学校者,如未经军务专员许可而变更培训机构或专业,必须在最近的入伍日期入伍。

사직서가 수리되면 해당 병원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에 14일 안에 이를 통보해야 하고, 이후 입영 절차가 진행된다.

如果辞职书被受理,相关医院院长必须在14天内向管辖地方兵务厅厅长通报,之后将执行入伍程序。

국방부는 매년 2월 입영대상 의무사관후보생을 상대로 의무장교, 공중보건의,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의사 등으로 역종 분류를 하고, 같은 해 3월 입영이 이뤄진다.

国防部每年2月以入伍的医务士官候选人为对象,将其分类为义务军官、公共保健医生、兵务厅兵役判定检查医生等,于同年3月入伍。

각 병원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을 처리할 경우, 이들은 전공의 과정을 마쳤는지 여부를 떠나 내년 3월에 입영해야 한다. 현재까지 인턴·레지던트 등의 의무사관후보생들이 전공의 과정을 모두 마친 뒤 입영한 것과는 다른 것이다.

如果住院医师因反对医学院扩招而辞去住院医师课程,无论他们是否完成住院医师课程,都必须在次年3月入伍。这与目前实习生、住院医师和其他医学士官生在完成专业课程后入伍的做法不同。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에 따라 도중에 자의로 이 자격을 포기할 수 없다. 의무장교는 38개월 복무해야 한다.

根据《兵役法》,学员不能中途自愿放弃这一身份。医官的服役期为38个月。

다만 병무청은 보건복지부가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인 만큼 당장 전공의들의 입영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然而,卫生福利部已发布命令,禁止培训医院接受集体辞职信,因此武装部队管理局暂时不会决定是否征召这些医生入伍。

또 병무청은 최근 지방청에 보낸 공문에서 집단행동으로 사직서를 제출해 업무개시명령 대상자가 된 경우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면, 정상 수련 중인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소속기관장 추천서를 꼭 받도록 했다.

在最近发给地方当局的一封信中,卫生福利部还表示,如果辞职信是作为集体行动的一部分提交的,并受到开始工作命令的约束,那么在申请海外旅行许可时,就必须与正常培训的医生一样,需要获得机构负责人的推荐信。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병무청은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금지 명령이나 다름없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정부가 의사들을 강력 범죄자와 동일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韩国医学会应急准备委员会回应称“军务部发出的信函等同于仅适用于重罪犯的出境禁令”,“政府将医生与暴力罪犯相提并论”。

한편 대통령실은 25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내는 등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同时,总统府25日指出,“世界上没有任何一个国家的医生会因为医学院扩招而采取如此极端的行动,比如集体辞职,或者医学生因担心病人生命安全而请假。”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 사태가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总统府发言人金秀京反驳说:“全国医学教授委员会表示,政府对医生辞职和医学生停学负有最大责任,世界上没有任何一个国家发生过这种情况。”

대통령실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기존에 발표한 2000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总统办公室还宣布,将维持之前宣布的2000名额的医学院扩招计划。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기존 2000명을 의사 측과 조율해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추계한 2000명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필요한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总统府政策室室长宋泰渊当天在龙山总统府举行的发布会上被问及是否有可能与医生协调降低现有的2000人时说:“我们仍然认为2000人是我们需要的人数。”

评论翻译
@yooo****
의사가 많아야 국민이 살고 의료질을 높일수 있다.

医生多了,国民才能生活,才能提高医疗质量。

@yeo1****
우수한 공대생, 엔지니어가 많아야 미래 먹거리가 생긴다. 노인세대 입장으로 국가 장기정책 결정하면 나라 망한다.

我们需要很多优秀的工科学生和工程师来在未来养活自己。如果我们从老年人的立场来制定长期政策,这个国家将会毁于一旦。

@gon2****
군의과 38개월을 좋아할까 아님 병으로 18개월 좋아할까? 요즘 애들 실리적이다. 그거 잠시 조뺑이 친다고 입장 바꾸지 않아~

你是愿意在部队待38个月还是在病院里待18个月?现在的孩子太实际了。他们不会因为玩了一会儿游戏就改变主意的。

@wony****
그러니께 군의관 싫으면 병으로 가라고요...그라고 의대 다시 들어 가세효....

所以如果你不想当军医的话,就去生病吧……然后就又被送进医学院……

@josh****
일반사병으로 복무케 해서 일반사병들이 군에서 어떤 의료 대우를 받는지 몸으로 격어 보도록해야 합니다.

就应该让他们当兵去,让他尝尝现在军队里的医疗服务都是什么鬼样子。

@mis0****
미필인데 놀고있으면 군에 가는건 당연한 얘기. 그런데 밥그릇 작아진다며 환자도 팽개치는 애들이 군 월급 받고 나라 지키려나?

如果你不够优秀,去当兵是没有问题的。但那些因为饭碗被缩水就不管病人的臭小子,让他们拿着军饷去保家卫国?

@gon2****
정부가 떠드는 밥 그릇 이론은 헛소리다. 잘 알아봐라~

政府的饭碗论都是扯淡的。去查查吧~。

@mis0****
지금부터 내가 너(gon2**)에게 반말을 하겠습니다. 정부 얘기가 아니라 너네를 가르치는 의사 교수께서 한 얘기란다. 떼로 몰려서 떼쓰면 다 된다 생각하는 그 천박한 선민의식 어디가겠니. 불평하지 말고 그냥 여길 떠나서 외국가서 의사질 할 길 너나 알아봐라. 거기가서도 떼써가며 잘 살아보렴. 다시 오지말고.

我跟你杠上了,@@gon2****,这与政府无关,而是与教你的医生和教授说的话有关。那种以为只要聚在一起闹腾就可以了的那种肤浅的选民意识到哪里去了?别抱怨了,离开这里,想办法出国行医吧。你去了那里好好生活,别回来了。

@stra****
국민들은 의사가 부족해 고통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의사들은 의사 증원을 반대해 몸값을 유지하여 돈벌이 줄어드는 걸 막으려고 명을 떼걸고 반대하니 너무 하지 않습니까?

人民因缺乏医生而饱受痛苦。但是医生们反对增加医生,只是为了维持身价,防止自己少赚钱而明令反对政策,是不是太过分了?

@josh****
일반 피부과 치료 2년을 받다가 상급병원 진료 의뢰서 받아 대학병원에 예약 1달만에 진료 받는대 2분 진료비는 일반병원에 10배 2만원 상당 그것도 전문 교수가 아닌 수련 전공의 진료 받는것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我在普通皮肤科治疗2年,后来又转诊到上级医院,在医学院治疗1个月,2分钟的治疗费用是综合医院的10倍,共200万韩元,治疗我的还只是见习医师,不是专家教授。

@kimh****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조차도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일반응급환자가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가는 병원마다 거절당해 뺑뺑이 돌다 길거리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의사가 부족해서 국민이 죽는데, 의사 악덕업자들은 왜 의대증원을 반대하는가? .. 의사 희소성 지켜서 돈(수가) 많이 버는게 국민목숨 보다 중요한가? 그런 떼거리 업자들이 의사자격있나?

曾有首尔峨山医疗中心的护士也因为没有医生做手术而死亡,也曾有普通急诊病人因为没有医生而被每家医院拒之门外,死在大街上。如果因为缺医少药而死人,那些坏医生为什么要反对医学院扩招......难道保护医生稀缺而赚大钱比老百姓的生命更重要吗?他们有资格当医生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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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h****
우리나라는 27년간 의대정원 1명도 늘리지 못했다.. 일본은 지난 10년간 4만3천명 늘렸다.. 영국은 정원 8639명인데 1만 5천명으로 늘린단다.. 독일도 정원 9천명인데 1만5천명으로 늘린다.. 우리나라 의사들만 의대정원에 반대하고 국민목숨으로 협박한다.. 그리고 아래 댓글 단 돌팔이의사는 일본이 의대정원 감축한다고 거짓 유언비어를 날포하고 있다.. 의사 떼거리들 정말 악질이고 저질이다.

韩国27年未增加医生名额。日本在过去10年里增加了43000个名额。英国有8639个名额,但他们要增加到15000个。德国有9000个席位,正在增加到15000个。只有韩国医生反对医学院扩招,并以国民生命相威胁。而下面评论中的庸医却在散布日本正在减少医学生人数的谣言。他们真的很差劲,素质也很低。

@psyb****
세계 1위 노인대국 일본의 후생성은 2022년 부터 단계적으로 의대정원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제일 먼저 겪고 있는 일본이 바보라서 혹은 의사들 밥그릇 지켜주기 위해서 의사수를 줄이고 있을까요?? 인구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해마다 2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정부측 주장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참고로 인구수 대비 의사수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2.6명으로 동일합니다.

世界第一老年人大国日本的厚生省从2022年开始分阶段减少医大定员。最先经历超高龄化社会的日本是傻瓜吗,还是为了保住医生们的饭碗而减少医生人数?政府方面提出的每年需要2000医生名额来应对人口老龄化的主张是否有科学依据?作为参考,日本和我国的医生人数与人口数之比相同,均为2.6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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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1****
무작정 남따라하면 망한다. 미국 따라하면 병원비 무서워 그냥 죽는 사람도 많다. 교포들 병원가려고 비행기값 들여 한국 온다.

如果不管三七二十一就跟着别人做,那就完蛋了。学美国的话,也有很多人因为害怕巨额医药费而直接死掉。侨胞们为了能得到治疗,花钱坐飞机来韩国治病。

@ecom****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당연 중범죄자들이다. 특히 그 시국에 해외로 나간다면 더욱 더 목적이 뚜렷이 보인다. 법대로 하자.

任何利用人民生命谋取私利的人都是重罪犯。尤其是他们还在这个时候申请出国,似乎更有目的性。让我们将他们绳之以法。

@yeo1****
70% 증원 폭탄 던진 놈을 욕해야지, 피해서 자리 비운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

这应该怪那些扔出扩招70%的名额炸弹的人,而不是这些试图躲炸弹的人。

@1004****
전공의 집행부에 있는 넘들부터 군대로 보내야 한다. 군대밥을 먹어봐야 자신들이 얼마나 등따시고 배부른 삶을 영위했는지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我们需要把这些住院医师的笨蛋们送去军队。当他们吃上军粮的时候,才会意识到自己之前有多娇生惯养。

@yeo1****
요즘은 군대 일찍가는 것을 선호한다. 마치 면제라도 해주는 것처럼 착각. 일반인 2.2배 38개월 복무한다.

现在,他们更想早点去当兵了。他们服役38个月,是普通人的2.2倍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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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ho****
제발 최전방위군에 보내고 의무병 차출되게 허라. 만약 전쟁발발시 개버릇 못고쳐 탈영하면 군법대로 전장에서 바로 사형시켜라

请把他们送到前线防卫部队去,让他们成为军医。如果他们在战争中开小差,就把他们送上军事法庭,在战场上处决。

@kimt****
근거없는 의대정원 저지해서 대한민국 의료붕괴 막아 내자고? 언론에 세세하게 왜 필요한지 하루가 멀다 않고 근거가 열거되서 웬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웬 어깃짝? 그러니 밥그릇 말이 나오지. 전공의들이 증원반대 목소리만 높였지 국민 상식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대 논리는 너무도 빈약하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 심지어 메스로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 국민 알기를 얼마나 하찮게 봤으면 그런 행동들을 할까. 단체로 행동하면 나중에 구제 되겠지 하는 생각들을 갖지 못하도록 이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주동자들은 확실하게 조치해야 한다.

媒体每天都在详细报道必须扩大医学院名额的理由,其实大多数人都心知肚明的事情,又有什么意义呢?医生们只是发出了反对扩大医学院名额的声音,但他们的逻辑,与人民的常识相差太远,太弱,不构成理由。所以说就是为了饭碗啊。他们甚至用手术刀威胁国民,是把国民看得有多微不足道,才会做出这样的行为。借此机会,根据法律和原则,政府管理者们应该切实采取措施,以免他们产生集体行动后就会得救的想法。

@yeo1****
맛집 앞에 줄이 길다고, 식당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한심한 정부. 식당을 마구 잡이로 늘리면 누가 그 식당 갈것 같은가?

美食店前面排着长队,令人寒心的政府却说餐厅不足。如果随意增加餐厅,你觉得谁会去那些增加的餐厅呢?

@hkyo****
얼마전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이 4000만원 수준이라한다. 지금 전공의(인턴, 리지던트)의 연봉은 7,000만원정도, 전문의의 연봉은 3-4억이라한다. 전문의가되면 직장인의 10배이상을받는다. 파업의 핵심은 의사증원이되면 이권리와 권한이 축소될까해서 겁을 먹는 것같다.대폭 늘어난 변호사처럼 경쟁체제가 되야 의료기술이 더욱 발전될것같다.

据说,最近韩国上班族的平均年工资约为4000万韩元(约21万多人民币)。现在,医生(实习生、住院医师)的年薪约为7000万韩元(约38万人民币),专家的年薪为30-40亿韩元(约1623万-2164万人民币)。如果你成为一名专家,你的工资是办公室工作人员的10倍。罢工的核心理由是,他们担心如果医生人数增加,他们的权利和特权就会减少。如果医疗技术变成像律师一样的竞争制度,医疗技术就会进一步发展。

@yeo1****
전공의 월 320시간. 시급 1만원, 야간 근무, 휴일근무 고려하면 노예 생활이다. 주위에 의사가 있으면 물어보라. 군대도 38개월. 남들 2배 이상 길다.

一个专业每月320小时。每小时才1万韩元(约54人民币),夜班,节假日,简直就是奴隶。如果周围有医生,可以问问他。当兵也是38个月,比一般人长一倍多啊。

@poli****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자기들 밥그릇채우려고 법과 국민을 외면한 의협은 없었다. 더욱이 협상조차 하지 않고 무턱대고 밥그릇타령을 해대는 직종이 어디에 있는가?
민노총의 도움으로 정권을 잡았던 문재인이가 길들여 놓은 '데모만하면 모든 것이 요구하는대로 된다.'는 인식이 이제는 의사들까지 자리잡았으니..
이게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흥정할 문제인가? 차제에 정부는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반드시 목표한 바를 밀어붙이기 바란다. 의사수를 늘려야지만 우리 국민의 건강도 보장시키고, 의료분야 연구의 질도 보장될 수 있어서 세계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말이다.
정부의 정책추진을 다시한번 응원한다!!

世界上没有一个国家的医疗协会会为了照顾自己的饭碗而回避法律和国民的意愿。更何况,哪有连协商都不协商就胡乱念叨饭碗的职业协会呢?
文在寅在韩国工会联合会的帮助下上台,驯服了“只要示威,一切都会按照你的要求办”的观念,如今却又在医生身上看到了......
这是拿国民的生命在讨价还价吗?希望政府千万不要退缩,一定要推进目标。只有增加医生数量,才能保障我国国民的健康,也才能保障医疗领域研究的质量,为世界人类做出贡献。
再次支持政府的政策主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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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
2050년 인구 5천만에서 3천만으로 급감(출생율 0.7). 의대 여학생은 과외와 여행, 남학생은 나중에 군의관 38개월 썪지 말고 휴학 후 현역 18개월만 복무, 전공의/전임의는 미국, 캐나다, 싱가포를 면허 따서 혹성탈출. 군의관/공보의는 동남아에서 수입

2050年韩国人口将从5000万骤降至3000万(出生率为0.7)。女医学生应该去当家教和申请国外旅游,男生以后不要当38个月的军医,休学后只在现役服役18个月。专业医生/专职医生将在美国、加拿大、新加坡获得驾照后逃离这里。让他们从东南亚去进口军医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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